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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건에 사법적 개입 폭 넓힌다

법무부, 특례법 시행령 등 제정안 입법예고


최근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어린 의붓자녀를 학대해 사망케 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아동학대사건에서 검사와 경찰,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물론 의사와 변호사까지 참여하는 협력체를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종결시까지 관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12일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폭을 늘리고 피해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경찰·의사·변호사 등 협력체 구성
사건 발생 초기부터 종결 때까지 관리
가해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도 개발

제정안은 우선 검사가 아동학대사건 발생시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사건관리회의에는 경찰과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물론 의사와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검사는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피해아동과 가해부모 등 아동학대 행위자의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관계기관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검사가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결정한 뒤에도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가해자의 교화·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나 경찰이 피해아동이 위탁된 보호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피해아동이 원하면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등 아동학대사건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모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언론명] 경향신문
[보도일자] 201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