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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과 안내

지난 7월 2일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함

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어린이집 근무 결격사유 중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행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함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령하도록 함


마. 학부모에 대한 무분별한 특별활동 비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바. 특별활동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하여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의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함

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아. 어린이집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및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자.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차.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함

첨부파일 : 1905794_보건복지위원회_위원회제출안[1]-영유아보육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