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자료실

67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1. 제안이유

부모의 학대나 개인적 신념으로 자녀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종교적 이유로 수혈거부, 장애아의 수명연장 치료거부 등

유기치사상죄 등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미 자녀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이미 특정 종교ㆍ신념에 따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억제력을 가지지 못함

결국 친권의 제한 및 정지제도를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됨

2. 주요내용

가. 친권자 지정 및 변경신고사항 추가
- 현재 친권자 지정 및 변경신고 사유로 친권상실만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친권정지 및 제한 선고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