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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2014.01.28. 제정)

- 2014년 1월 28일자로 가해자 처벌 강화, 신고의무자 의무불이행 과태료 강화, 피해아동 보호명령 신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및 진술조력인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거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01.28. 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