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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
□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18.1.10, 신년사) 있다.
□ 이번에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
□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직제 시행규칙에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외에,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정책과’(’18.12.26일자 보도참고자료 참조)와,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소통팀’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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