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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과태료부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통과하여 2012년 10월 22일 공포되었습니다.

*공포일자 - 2012년 10월 22일

*시행일자 - 2013년 1월 23일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첨부파일 : 2012.10.22.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과태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