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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안내

3월 5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에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찰관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첨부파일 : 2013030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2]-경찰관직무집행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