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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최근 6월 27일자로 통과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

<국가 등의 책무>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와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수사기관의 협조> 제9조의 2

-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

<가정폭력예방교육 및 상담소의 업무> 제4조의 3, 제6조의1의 2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 장관은 교육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함.

- 상담소의 업무에 신고자․상담요청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업무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추가함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7조의 5제1항제4호 신설

- 보호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원 내용에 직업훈련비를 추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제9조의 4, 제22조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신고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도록 함

- 가정폭력 행위자가 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 1905705_여성가족위원회_위원회제출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