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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의사선언문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의사선언문

채택 2003년 11월 19일

아동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학대 및 방임이다. 아동학대 및 방임의 희생자를 예방, 조기발견 및 포괄적 치료를 행하는 것은 의료계가 풀어야 할 문제이다.

아동학대 및 방임은 신체적, 성적, 정신적 학대 및 방임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아동학대 및 방임이 전 국민의 중요한 보건문제임을 인식하고, 전국의 의사들에게 다음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권고안이 실현되도록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한다.

1. 의사는 학대받는 아동 및 그들의 문제가정을 확인하고, 치료하며, 예방하는데 있어, 고유하면서도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2. 의사는 아동학대 및 방임과 관련된 의학적 진단, 평가 및 치료, 아동 발달 및 양육기술에 대한 평가, 사회적 자원의 활용, 그리고 의사의 법적 책임 등에 대한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에 노력을 다한다.

3. 의사는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아동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의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 의심이 가는 모든 사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한다.
- 초기 진단과정 중에라도 보호를 요하는 피학대 아동은 보호조치 한다.
- 진단내용을 부모에게 알리고 아동의 부상에 대해 보호기관에 보고한다.
- 이러한 모든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둔다.

4. 의사는 학대를 받은 피해 아동에 대해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체계적으로 의학적 평가를 시행한다.

5. 의사는 아동학대 및 방임 분야에서의 의학적 지식과 능력을 발전시킬 획기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6. 의사는 아동학대 및 방임이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학은 물론 법률, 간호, 교육, 심리 및 사회복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연관된 전문분야의 전문가 및 조직과 협력한다.

7. 아동학대의 경우 환자의 비밀보호는 파기된다. 아동학대의 희생자라고 추측되는 환자를 보호하는 것은 의사의 첫 번째 의무이다. 의사는 어떠한 형태의 학대건 간에 아동의 입장에서 보호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8. 의사는 피학대 아동을 효과적으로 파악,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제정 및 실행을 지원하며, 아동학대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적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학전문가로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