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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내(2019.01.15. 일부개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 주요 개정 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10조의2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일 : 2019. 3. 23.] 제11조의2

제15조(보호조치)
[시행일 : 2019. 7. 16.] 제15조

제15조의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시행일 : 2019. 3. 23.] 제15조의2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제28조(사후관리 등)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시행일 : 2019. 7. 16.]

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4. 16.]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5조(과태료)
[시행일 : 2019. 7. 16.]

첨부파일 : 아동복지법(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