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설립목적
관련조항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제3조 7항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2조 5항 2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의무자로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 교직원 및 강사, 의료기사,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정신보건센터의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종사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등을 명시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및
제71조 벌칙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상기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상기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상기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상기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